[2006년 9월 2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지원 사업 38%가 전체 지원 39개사중 삼성물산,LG상사에 편중 지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81억5,800만원중 31억300만원 지원

아시아 지역 편중도 문제.... 전체 지원중 46% 차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중 삼성물산,LG상사 2개사에 지원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38%인 31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이성권 의원(한나라당 부산진을, 산업자원위원회)에게 제출한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프로젝트 추진현황(2002년-2005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지원 사업 69건, 예산 81억5800만원중 삼성물산에 9건 16억6천만원(20.3%), LG상사에 8건 14억4,300만원(17.6%)이 편중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플랜트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산업자원부가 한국플랜트산업협회를 통해 해외플랜트타당성 조사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건당 5억원이내로 지원된다.

지원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7건, 베트남이 6건, 이란이 4건, 필리핀,스리랑카 3건, 말레이시아,러시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오만,예맨이 각2건으로 나타나 아직 아시아지역이 32건으로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의 경우는 6건, 중동의 경우 7건, 구소련등 동구권 10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중단으로 조사지원금을 일부 반납한 것이 5건(8억7,200만원중 6억1,900만원 반납), 사업중단이 2건 (지원금 2억4,800만원, 대경기계기술, 창민테크), 타당성조사는 완료했으나 해외플랜트사업 발주 자체가 취소된 경우는 6건, 해외플랜트 수주가 성공한 경우는 10건(10건/89건: 11%)에 불과했으며, 진행중인 경우가 66건으로 74%를 차지하고 있다. 진행중인 플랜트사업의 경우도 실제로는 사실상 중단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건은 사실상 중단)

가장 많은 지원금액이 투입된 해외플랜트 조사사업은 LG상사의 ‘트루크메니스탄 가스처리 플랜트’사업으로 3억3,700만원이 2002년 9월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나 사업취소로 중단이 되어 조사비가 허공으로 날라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권 의원은 “지난 2004년 9월 대통령의 러시아․카자흐스탄 순방과 2005년 11월 국무총리 중동순방시 해외플랜트 수주 대책을 지시한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중동지역과 구소련등 동구권 지역은 지원건수가 적을 뿐더러 성공률도 적다. 더구나 삼성물산과 LG상사의 경우 지원금액으로는 38%를 차지하고 있어 편중되고 있고 이외에도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한력수력원자력 등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 실제 중소기업의 경우 30건밖에 지원되지 않아 실제 자금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활용해야할 자금이 대기업 위주로 지원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더구나 이런 대기업 편중 문제는 그동안 결산감사 등에서도 제대로 지적받은 적이 없다”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행중이나 사실상 플랜트 수주 전망이 어려운 곳

삼성엔지니어링	우즈베키스탄, 가스프로젝트	진행중	투자자간 PSA합의 실패로 발주처 사업보류중
한국남부발전	인도네시아, 발전소건설 및 운영	진행중	- '05.7월:한국정부,인니정부에 보증 요청 - 구상무역(가스) 추진이나, 내부 조직 변경 및 대선관계로 지연 되어 인니정부 무응답
대우인터내셔널	수단, 220KV 송변전 사업	진행중	- EDCF차관 신청 중 (수단 대사관:7/26) - 05.12월 수단의 정치,경제 불안으로 EDCF 지원 보류중
에이스엔지니어링	우크라이나, 컨테이너 제조	진행중	- 발주처 사업보류중
극동플랜트	인도네시아, 포틀랜드 시멘트		-발주처 예산부족으로 사업연기중
PCM인터내셔날	인도네시아, 타피오카 가공	진행중	- 대선(7/5, 9월) 영향으로 지연 - 발주처 사업보류중
한국서부발전	캄보디아, 발전소건설	진행중	- PQ 탈락
MS 이엔지	인도네시아, LPG 충전소	진행중	- 1단계 입찰 : 탈락 - 2단계 입찰(130만불) 참가예정
한라산업개발	사이판, 도시용수 처리장	진행중	-06년1월 신임 주지사 취임등 정계 변화에 따른 발주국의 예산부족 으로 사업연기